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위 토지중 일부면적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인 경우 전체 토지면적을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1017 선고일 1993-07-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