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의2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76 선고일 1993-07-0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