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943 선고일 1993-07-0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