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