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私道)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0689 선고일 1993-07-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3,765,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