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실상 소유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2.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29,878,3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