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들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457 선고일 1993-06-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