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지목: 답)가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을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360 선고일 1993-04-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