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0331 선고일 1993-04-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