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중재산인 농지를 종중구성원의 인이 경작하는 경우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전1865 선고일 1993-10-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