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1450 선고일 1993-08-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