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전0750 선고일 1993-06-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