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326 선고일 1993-12-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