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45 선고일 1993-10-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