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의 남편이며 청구인 OOO의 아버지의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88.11.1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98.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7.11.19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 대지 198.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4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122,0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88년 귀속 상속세 104,680,290원 및 동 방위세 18,903,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거쳐 9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중 일부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인 93,000천원을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97.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11.10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액 전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대체 취득한 토지가 쟁점외 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외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 이전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OO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만으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외 토지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취득한 토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87.10.5 대체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87.11.19과 87.12.4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보다 그 이전임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