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744 선고일 1993-10-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