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45 선고일 1993-09-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