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를 위기간 경과후에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1.25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하고 93.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서등의 접수부 사본과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92.11.25로부터 60일이 되는 93.1.24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3.1.26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