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대지 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27 취득하여 91.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63,7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근에 거주한 청구외 OOO에게 실지양도가액을 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10백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92.9.18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구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92.5.31)내에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181, 91.9.3외 다수, 같은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