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90.8.25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93 선고일 1993-06-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