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90.2.3 현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60 선고일 1993-05-3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