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에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51 선고일 1993-06-01

[요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