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년 예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 쟁점토지중 72㎡가 9.2.3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92.2.3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515 선고일 1993-05-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