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70 선고일 1993-05-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