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460 선고일 1993-04-1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