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참조결정] 국심1992부41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외상채권(45,438,747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84.6.12 가등기 설정한 동 OOO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 OOO(대지 OO.16㎡, 건물 79.24㎡)와 84.7.19 근저당설정등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 OO O호(대지 19.53㎡, 건물 41.49㎡)를 동 OOO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64,065,940원)체납과 관련하여 84.10.6 각각 압류한 후 90.3.20 및 92.6.30 2회에 걸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매각하고 당해 공매대금에서 청구법인의 피담보채권 상당액(45,438,747원)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위 청구법인의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30,024,208원)을 공매대금 배분시 누락한 바 부당하므로 배분순위에서 처분청에 우선하는 청구법인에게 위 지연이자 상당액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고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조 제3항에서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다툼은 국세부과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판청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당 국세심판소 결정 국심92부4102, 93.4.13(합동회의)외 다수: 대법원 판례80누48, 81.3.10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