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9.4㎡를 88.3.22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 700.92㎡(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6 신축하여 이를 89.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9.16 자로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14,86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한 것일 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여타 년도에도 13건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친OO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여타 년도에도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국심 88서566 외 다수 동지, 대법원 86누138 외 다수 동지)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양도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33.06㎡)를 취득하여 86.7.28 연립주택을 신축, 보존등기후 이를 86.10.8 단기 양도한 바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89.10.18 취득한 후 이를 89.11.14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전산출력자료상 가등기권리 14건, 취득 22건, 양도 25건)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거래는 친OO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매매업을 영위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