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65 선고일 1993-04-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