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장건물 건축허가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한 사전 절차가 지연된 경우 이를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42 선고일 1993-03-15
상세내용

[요지] [관련법령]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