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89.12.30 신설)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967 선고일 1993-10-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