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0.6 대금 14,910,000원에 취득한 부산 사하구 OO동 OOO 소재 대지 1,418㎡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7.7.1 대금 40,000,000원에 양도하는 등 별지 1. 부동산 거래내용과 같이 1986.10.6 부터 1990.8.9 까지 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별지 2.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명세와 같이 결정한 1987내지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48,543,82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9,948,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8.14 이의신청, 같은 해 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본 것 같으나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 중 1987년 및 1988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위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별지 1. 부동산거래 내용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동 신고를 하였다 할 지라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부동산 거래 내용 [단위(면적):㎡, (금액): 천원]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86.10. 6

87. 7.21 부산시 사하구 OOO OOO 대지 1,418 14,910 40,000

87. 7.27

87. 8.20 〃 OOO 임야 5,256 31,000 35,000

87. 7.27

88. 4. 6 〃 〃 〃 5,256 31,000 50,000

89. 8.12

90. 3.28 〃 OO동 OOO 전 239 72,500 80,000 89.10. 6

90. 4.24 〃 OO동 OOO 대지 99 9,900 11,200 89.11.28

90. 8. 9 〃 OO동 OOOOO 임야 311 34,721 60,000 계 6 필 지 12,579 194,031 276,200

2.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명세 (단위: 원)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방위세 계 ’87 17,341,730 3,468,340 20,810,070 ’88 11,329,130 2,265,820 13,594,950 ’90 19,872,960 4,214,550 24,087,510 계 48,543,820 9,948,710 58,49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