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