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1513 선고일 1993-09-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