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구0139 선고일 1993-03-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