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인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광0992 선고일 1993-07-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