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농지를 수문 및 제방관리의 공동목적으로 제방관리인에게 경작권을 주어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