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경2643 선고일 1994-01-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1993.5.18. 청구인에게 1990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263,2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