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560 선고일 1993-12-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