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부재지주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510 선고일 1993-12-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