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후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431 선고일 1993-12-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