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2003 선고일 1993-10-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