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956 선고일 1993-10-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