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가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751 선고일 1993-10-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