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9.2.3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1057 선고일 1993-06-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