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소유자(법인)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개인)가 서로 다른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989 선고일 1993-07-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