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808 선고일 1993-07-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