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경0797 선고일 1993-06-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