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중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지 않는 부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나지로서 264㎡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160 선고일 1992-10-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