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중3061 선고일 1992-10-2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