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중3027 선고일 1992-11-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OO세무서장이 91.11.5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